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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 “정보공개소송 승소…국회 정보위 회의록 공개”

작성일: 2022-10-18조회: 49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발언이 나왔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유환우)는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80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