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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군사법원 증인지원실 단 1곳…가해자 마주치기 십상

작성일: 2022-10-17조회: 55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군사법원은 일반법원보다 규모가 작다. 보통 1~2층 건물이고 군검사, 판사실, 실무관실 정도의 부속공간뿐이다. 그러다 보니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기 쉬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2차 피해 관련 범죄 등은 여전히 군사법원이 맡는다. 조규석 군인권센터 간사는 “성폭력 직접 가해자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차 피해를 준 사람은 여전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2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