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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계엄문건’ 조현천 왜 지금 귀국할까

작성일: 2022-10-14조회: 68

조현천 귀국 의도는?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향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지난 9월 14일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왜 지금일까.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히기 직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계엄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여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송 전 장관 등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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