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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단독]군 성폭력·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작성일: 2022-10-13조회: 60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군사분야 고충민원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군 고충민원 중 인권 관련 군사 분야 민원은 4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7361건)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간 옴부즈만을 통한 군사 분야 민원은 2017년 96건에서 2019년 76건으로 떨어진 후 2021년엔 96건을 회복했지만 연평균 90건을 넘지 못했다. 반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같은 기간 1036건에서 1708건으로, 5년 새 40%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7월 군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할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면서 국방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309154048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