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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습 추행' 군 간부 "정직 처분 가혹"…法 "해임도 가능"

작성일: 2022-10-11조회: 63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 사실을 폭로하자 여단장은 사건을 조사한 뒤 2020년 9월 A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 절차를 거쳐 징계는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피해 병사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서 원고(A씨)의 성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며 추행이 맞다고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379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