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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논란 생기니 없앤다? ‘의견 광고’ 아예 중단한 서울 지하철 [뉴스AS]

작성일: 2022-10-06조회: 72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물리적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논쟁을 촉발하는 광고물은 게재돼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도록 의견광고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변희수 하사의 광고를 싣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도 “변 하사 광고를 게재할 때 공사는 ‘이 광고는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달아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한 바 있다”며 “공사의 중립성을 지킬 방안이 있는데 공사가 자체 규정만으로 기본권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차별 조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도 “‘공적인 공간’의 양 극단엔 시민이 참여하는 광장과 정부가 선별한 홍보의 장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는 그 중간에 위치한 한정된 공론의 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곳에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건 지하철 역사를 자본주의의 장으로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차별이 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5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