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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가해자에만 배상책임’ 원심 확정…윤일병 유족, 손배소 패소

작성일: 2022-10-05조회: 65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사법부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이게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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