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인사이트] 인권위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은 위헌...동성애자 차별"

작성일: 2022-08-26조회: 45

대법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군형법 92조의 6을 부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판결을 두고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insight.co.kr/news/40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