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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신장개업]강석민 변호사,“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에서 감형된 이유...죽음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해괴한 논리, 전혀 납득되지 않아"

작성일: 2022-06-16조회: 23

▶ 신장식 :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죠.



▷ 강석민 :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양형에 관해서 지금 잘못된, 명백히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다만 대법원은 온당하게 잘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님이 그렇게 1년 가까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드러나면서 유가족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특검팀을 유가족분들이 지난 14일 날, 어제네요. 특검팀 만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특검팀에 특별히 당부드렸던 말씀 또 특검팀에서는 이 수사, 나머지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 강석민 : 일단은 특검이 지금 출범해서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지금 망인에 가해진 2차 가해라든지 수사상에 오히려 망인을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망인이 전출 후에 받았던 2차 가해를 모두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 넘겼고 언제든지 특검이 진행될 때 그런 부분의 수사에 협조하고 잘 진행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71832&seq_800=2046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