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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려] ‘공관병 갑질’ 무죄 뒤집혔다…박찬주 전 대장 부인 항소심 ‘벌금형’

작성일: 2022-06-16조회: 16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혐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47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