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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뉴스킹] 故이예람 가해자 2심서 감형...군사법원 '가해자 책임만 아니다'

작성일: 2022-06-15조회: 12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하 김형남): 안녕하세요.



◇ 박지훈: 어제 장 모 중사 2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거 그거 근거부터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1심에서 왜 그렇게 받은 겁니까.



◆ 김형남: 장모 중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이 또 걸려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해서 9년을 선고했던 것이고 다만 보복 협박 우리가 보통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1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사실은 가해자도 자신의 형량이 너무 세다고 항소를 했지만 유가족 측에서도 왜 2차 피해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는 항소를 같이 쌍방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박지훈: 일단은 강제추행 치상 부분은 유죄 보복 협박 범죄 관련해서 보복했을 때 성립하는 특가법상 범죄인데 이거가 1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건데 2심 보니까 군 검찰이 1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은 1심보다 더 2년 낮춘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9년도 아닌 7년을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형남: 일단 장중사가 중형을 선고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피해자가 일단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의 과정이 강제 추행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2차 피해나 군에서의 계속된 따돌림, 수사가 제대로 제때 진행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장 중사가 특히 사건 초반에 이중사님이 생존해 있을 때의 수사 기록들을 보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망 이후에 일종의 태도가 바뀌게 된 건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 중사님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책임을 다 장 중사 개인에게 모을 수 없다는 게 좀 황당한 논리 구조로 장중사의 형을 깎아주게 되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죠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어제 내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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