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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테스크]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가해자 책임만은 아니다"

작성일: 2022-06-15조회: 11

[강석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피고인(장 중사)의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까요?"

유족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도 "이제 특검이 구조적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군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442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