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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이 고인에게 보복”…2년 감형받은 공군 성폭력 가해자

작성일: 2022-06-14조회: 14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은 격하게 항의했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군 검찰이 2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내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1일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는데도 굳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했다”며 “이 중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사라지니 고인과 유가족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469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