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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故이중사 내일 1주기…유족 "성역없는 특검 기대"

작성일: 2022-05-20조회: 23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유족들은 국방부 수사 자료를 아예 보질 못했는데, 특검이 좀 더 멀리, 한 발 더 나가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소된 15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6명이나 된다. 징역형은 2명, 집행유예는 3명이다.

피고인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488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