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이데일리] '군인 月 200만원' 공약 후퇴…이대남이 뿔난 이유

작성일: 2022-05-13조회: 23

군 전문가들은 입법 및 재원마련 등 이행 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전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대선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냈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인구 구조상 현 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 월급이 오르면 간부들에게도 이에 맞는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취임 즉시 병사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3232826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