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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소수자 군인 색출, 반인권적” 대법 지적에도 사과 없는 군

작성일: 2022-05-04조회: 22

영장 없이 전화 빼앗고, ‘아웃팅’ 협박까지

성소수자 군인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각종 반인권적 방법을 동원해 군인들을 압박했다. 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성소수자 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 가운데 성소수자 군인이 누구인지 지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때 성향·체위·콘돔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고, 비협조적인 이들에게 ‘부대 내에 아웃팅(성 정체성을 강제로 알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군형법 추행죄를 적용한 수사가 인권을 침해·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은 “군인 간의 합의에 따른 항문성교와 그 밖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사생활 영역에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수사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수사는) 중수단이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아무런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던 과거의 행위를 수사하고 십여명의 군인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13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