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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군대 갈 청년이 없다...징병·모병 혼합제가 현실적

작성일: 2022-01-07조회: 131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군인권센터가 공동 발표한 '병역제도개편 시민사회안'은 상비병력을 2040년까지 30만 명(장교ㆍ부사관 17만 명, 사병 13만 명)으로 줄이자는 게 골자다. 사병은 3년간 복무하는 자원병 3만 명과 12개월 복무하는 의무병 10만 명으로 구성하는 모병과 징병의 혼합방식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유사시 북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을 포기하고 국방목표를 대북 억제로만 정하면 30만 명으로 병력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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