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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초공개] 1874건 중 91건... 군인 성범죄 실형 4.86%

작성일: 2021-12-22조회: 55

각 군에서 제출한 통계에는 2017~2021년 4(육)·5(해)·6(공)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포함됐고, 군검찰·법원이 아닌 민간검찰·법원으로 이송된 사건 역시 제외됐다. 성매매의 경우 육군은 모두, 해·공군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만 제출했다. 기사에서 2차피해로 분류한 '비밀준수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역시 육군만 조사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형률이 4.86%에 그치고 기소유예 비율이 절반을 넘는 걸 보면 민간법원에 비해 너무도 형편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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