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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초공개] 1874건...5년간 군에서 매일 1건 이상 성범죄가 발생했다

작성일: 2021-12-22조회: 121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사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수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통계에는 군검찰·군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수치만 담겨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보단 어떤 처벌이 내려졌고 이후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처벌·징계에 대한 미진함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군에서 벌어진 사건도 은폐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건수가 줄어드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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