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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 중사 고통 외면한 군사법원의 ‘보복협박 무죄’ 판단

작성일: 2021-12-17조회: 45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본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부에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었다”면서 가해자의 메시지를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항의했다. 유족은 특히 이 부분이 “부실 초동수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뒤 이 중사가 곧바로 신고를 했는데도 군사경찰이 이 문자를 ‘보복 협박’으로 보지 않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초동수사 단계의 안이한 판단이 이번 판결에서도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이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보복 협박’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며 “총체적 부실 수사의 결과로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무죄의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38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