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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국방부, 부실수사를 부실수사하다

작성일: 2021-11-19조회: 16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은 9월 불기소 처분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전 실장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부실수사를 부실수사해’ 전 실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전 실장은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과 선임군검사로 언급된 전아무개 소령은 18일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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