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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육군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정상 전역'으로

작성일: 2021-10-23조회: 22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관련된 연구나 준비도 이어가야 하고요. 그 결과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로 우리 군이 변모해가야 하는..."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437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