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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참고인 진술 사전 누설? 성추행 사망 공군 중사 측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

작성일: 2021-10-14조회: 18

이 중사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가해자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해자 측 변호인 의견서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단에 지난 4월5일 전달됐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장모 중사는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사경찰단은 원래 3월30일 송치를 준비했지만 군사경찰대장이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송치를 미루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견서에 거짓 변론과 군사경찰단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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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1414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