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군인권센터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장병 ‘희망고문’”

작성일: 2021-10-14조회: 13

군인권센터는 “합동위 4개월은 쟁점 안건 처리의 고비마다 사퇴의 연속이었다”며 “국방부는 민간위원들을 위촉해놓고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하고, 국방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파행과 협잡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합동위의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개혁 의지를 다지며 요란스럽게 시작한 합동위의 결과물이라기엔 초라하고 궁색하다”며 “대부분의 주요 권고가 ‘검토’나 ‘연구추진’이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등 두리뭉실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위는 개혁의 방향을 짚어주기 위해 출범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알아서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모양새가 됐다”며 “군법무관 전역 후 수임 제한 강화,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등 쟁점 사안에 있어 국방부와 군 측 위원들이 어깃장을 놓아 구체적 권고 사안을 합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1301000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