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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박정태 칼럼] 軍 부실수사, 文대통령이 특검 촉구하라

작성일: 2021-10-12조회: 17

특임군검사의 수사 독립성 보장도 말뿐이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특임군검사가 청구한 군 수뇌부 통신영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해버렸으니 말이다. 전 공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 20비행단장에 대한 통신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것은 기초 수사조차 무력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멍석은 깔아주었지만 특임군검사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격이다.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한 군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얽혀 있는 대장동 의혹에서도 법조계의 강고한 이권 카르텔을 보지 않았는가. 기득권으로 똘똘 뭉치는 건 민간이나 군이나 도긴개긴이다. 꽁꽁 숨겨 놓은 통신영장 기각 사실도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특임군검사 임명은 여론 무마용이었음을 드러낸 셈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3055&code=11171436&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