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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행정민원 안내창구로 유명무실

작성일: 2021-10-11조회: 13

5년간 군 성폭력 가혹행위 14건 신고…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020년 1710건 상담접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군 성폭력·가혹행위 사건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 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익위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담 처리 대신 사실상 행정민원 안내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2017년), 82건(2018년), 60건(2019년), 68건(20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036건(2017년)에서 1710건(20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2MW09092427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