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한국일보] "故 변희수 하사에 손 들어준 판결...육군은 항소하지 말아야"

작성일: 2021-10-08조회: 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육군은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변 전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육군은 세금이 들어가는 비싼 소송 비용으로 항소할 게 아니라, 아니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특히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807230003883?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