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 [사설] 군대 인권침해, 문민 개혁으로 해결하자

작성일: 2021-09-13조회: 12

최근 국회는 군대 성범죄와 사망사건은 민간이 재판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지만 시민들은 더 과감한 문민화를 바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해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양 등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수뇌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의지가 군대 개혁 전제 조건이다.

또 판결문 몇 건만으로 속단하기 이르지만 드러나지 않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도 있을 수 있다. 전체 병사 대상 실태조사로 군 개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