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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뷰] 성추행이 일반적 괴롭힘?…“군대 내 현실, 드라마와 유사”

작성일: 2021-09-10조회: 12

조혜진: 드라마에서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굉장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가혹행위들도 있거든요?

김형남: 사실 요즘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으로 가게 되면 저는 거기 나오는 사례들이 최근 2~3년 안에 다 실제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일반화돼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어딘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고 이게 없다고 장관이 단정 짓는 것은 마치 군 안에 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나 대책은 고민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현장에서 읽힐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예시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과 1년 전이죠.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병사가 병사를 상대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추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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