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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軍사법개혁 논의…"민간에 이양" vs "전시 대비 현행 유지"

작성일: 2021-06-11조회: 16

공청회에는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해 최용근(38·변호사시험 1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60·군법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41·군법 19회) 충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박경수(55·군법 10회)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장두영(38·38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태휘(51·군법 13회) 군사법원 법무담당관 등도 참여했다. 

김 사무국장도 "군사법원 및 군 수사기관을 평시에 반드시 운영해야 할 당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행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담고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해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2심 재판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작성한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다면, 1심 법원이 군에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소명되기 어렵다"며 "다만, 군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심급에 따른 관할 분리가 아닌 범죄 유형에 따른 관할 분리로 개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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