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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간인이 군검찰 수사 심의한다…위원장에 김소영 前 대법관

작성일: 2021-06-11조회: 12

다만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내 모든 성비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 일부 주목받는 사건에만 외부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끝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은 인권 관련 사안을 '작전'처럼 생각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턴 손놔버린다"며 "사건이 터졌을 땐 외부 전문가를 불러 신경을 쓰다가도 잠잠해지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외부 전문가와 소통할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군내 성범죄를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군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3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