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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성범죄 혐의받고도 성범죄 재판 참여…지휘관 영향력이 절대적인 군 사법제도

작성일: 2021-06-11조회: 11

군 판사로 일하다 군 검사가 되고, 지휘관 법무참모로도 임명되는 군 법무관 인사 제도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현장에 가보시면 군 안에서는 판사랑 검사랑 국선변호인이 한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아가서는 지휘관의 다 부하들이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군 성범죄 TF는 강제추행 등 일반 범죄의 경우는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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