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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경제신문] 군내 성폭력 문제 잇따르는데···국방부, 軍 인권담당관 ‘비동의 의견’

작성일: 2021-06-10조회: 14

조 의원은 국방부가 개정안 내용 가운데 △군 수사·재판 중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시조사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 통보 △사망사건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입회 등 세 가지 조항에 대해 비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국방부에 미진한 태도에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당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은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방부에서 조 의원 안(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개정안 관련) 세밀한 조정을 위해 국방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간 자리"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전달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먼저 이들은 인권위 동시조사와 관련, "수사·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비사법적 조사기관의 조사를 허용하는 건 수사기관의 공신력 및 법원 판단의 신뢰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정 동의' 의견을 전했다.

개정안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 발생했을 경우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원실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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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19비)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 과정 중에서 군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군대'라는 조직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렵다"며 "우선 여군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어 신고를 했을 경우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간사에 따르면 여군들에게 군대란 '직업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군내 성폭력이 이들에게는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출처 : 팩트경제신문(http://www.facten.co.kr)  

***간사가 아닌 팀장으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