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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군 사법체계, 성평등 개혁하라

작성일: 2021-06-10조회: 15

군 사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사건 가해자 뿐 아니라 가담자와 지휘라인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군 내부에 심어야 한다는 뜻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처벌과 함께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을 엄중 수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전반에 깔려 있는 왜곡된 성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