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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내일 군사법원법 공청회...국회, 軍사법제도 개선 속도 내나

작성일: 2021-06-09조회: 12

군인권센터 관계자도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냈는데 법사위에 계류하다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군사법원을 다 없애자는 것에 대한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 2심 법원 폐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이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