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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위 "폐쇄적 군, 외부감시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하라"

작성일: 2021-06-08조회: 7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조승래·안규백 의원이 각각 인권위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 옴부즈맨 제도에서 핵심은 불시방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사고발생시 즉시 통보 세 가지”라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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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81734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