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정면승부] 군인권센터 "내부자 색출할 게 아니라 군 쇄신 함께 고민해야"
◇ 이동형> 예, 국방부 박재민 차관께서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관
자체를 격리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남>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시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 이후에 이렇게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 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부대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디테일한 대책을 세우고 장병들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이게 군대 내에 휴대폰 사용이 허가가 되면서 이제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개인정비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고, 과거에는 개인정비시간에 고참의 전투화를 닦는다든가 이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NS를 통해서 병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오히려 군대 내에서는 누가 이런 것을 올렸느냐, 인터넷에. 추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김형남> 예,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사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안 줬으면 우리 병사들이 무슨 밥을 먹고 격리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군 내부 문제들이 내부이든 외부이든 이렇게 알려져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밖에 제보를 하면 군기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이게 색출작업도 벌이고, 결국은 SNS를 올린 병사의 휴가가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 김형남> 예, 이것들이 이제 좀 사실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군 수뇌부가 아직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제 지적을 다 공격을 받아들인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밖에다가 폭로하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다 우리 군이 좀 더 좋은 곳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군이 이런 면에서 좀 더 대범해질 있다. 이렇게 병사들 찾아내지고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하 간에 어떤 신뢰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군은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상으로도 어떤 제보나 고충 호소가 처벌이나 징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