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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美, 5년 연구 거쳐 군복무 허용… 韓, 변하사 사망 후에야 “검토”

작성일: 2021-03-31조회: 22

트랜스젠더 복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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