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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교‧사병 두발규정 통일’ 의견 두고 갑론을박

작성일: 2021-03-23조회: 42

군인권센터 “장교와 사병간 두발규정 차이는 차별”

군 간부와 사병간 두발규정의 차별 철폐는 군인권센터에서 비롯했다.

현행 군 두발규정은 군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병사의 두발 형태를 ‘운동형(스포츠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장교 및 부사관은 ‘간부 표준형’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인권센터는 “두발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이 2020년 상반기에만 총 34건 접수됐다”며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현행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각 군 관계자는 “의견 수렴 단계”라며 “세부 방침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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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발 규정 개선’ 또한 병사 인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두발 규정 문제가 전투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체 자기결정권이나 평등권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기강은 명령 체계와 지휘의 역량에 달린 부분이지 신체를 억압하며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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