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한겨레] “해군 성폭력 사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라” UN 진정

작성일: 2021-03-22조회: 18

한국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 등 여성·시민단체들이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해군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을 통해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 간부 ㄱ씨는 2010년께 직속 부하였던 여성 장교(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도 “네가 남자랑 관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 간부 ㄴ씨는 피해자가 ㄱ씨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자 상담을 빌미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018년 11월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이 ㄱ씨와 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사건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보았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해 국제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또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해 ‘성폭력처벌법’ 제23조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취지를 훼손했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무분별하게 배포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연돼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7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