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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위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복직 권고”

작성일: 2021-02-01조회: 26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앞서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고 같은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변 하사는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시켰다.

인권위는 이번 전역 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 하사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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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1410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