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한겨레] 미국은 트랜스젠더 군복무 다시 허용…변희수 하사는 1년째 고통

작성일: 2021-01-29조회: 32

군인권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은 제소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고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변 전 하사의 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변 전 하사는 권리구제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희망하며 현재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11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달이 지나도 기일이 잡히지 않자, 같은 해 11월17일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재판 진행이 수개월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육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6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