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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미사일사령부 '장교 추행' 부사관들, 2심서 집유로 풀려나

작성일: 2021-01-09조회: 19

이들은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장교 A중위가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문제를 내던 중 답을 맞히지 못하자 그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부에서 이들이 김 중사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4월 14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은 5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8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형과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과 군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추행함으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대 내 성범죄는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피해자가 받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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