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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단독]“성전환 군인 전역처분 인권침해”… 인권위, 육참총장에 시정 권고

작성일: 2020-12-18조회: 51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22)를 대신해 제기한 제3자 진정에 따른 것이다. 전원위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7/104500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