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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영끌’ 현역 확보작전…고교 중퇴자도 ‘받들어 총’

작성일: 2020-12-18조회: 49

■ "고무줄 기준", "사회적 약자 부담" 비판도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병역 자원 '쥐어짜기'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군대 갈 사람이 없다고 현역 기준을 고무줄처럼 바꾸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저출산으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계속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병력 손실의 부담을 신체적·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현역병 확보는 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