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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현역 기준 완화에…군인권센터 “고무줄 기준 이해 어려워”

작성일: 2020-12-14조회: 38

군인권센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기준 완화로 현역판정률이 82%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동안 군 복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영예정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계속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역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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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