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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 징병제' 논란...인구 감소하는데 여성도 군대 가야 할까?

작성일: 2020-10-21조회: 38

다만 여성의 사병 복무를 위해 내무반 등 각종 생활관 시설을 증축하고 야간조 등 근무형태와 병 훈련 형태,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천문학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 이미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를 경험한 유럽 각국이 기술군을 지향하며 의무병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며 전문 직업 군인 중심의 군대를 꾸리는 추세인 탓이다. 대규모 인력전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소규모 교전 중심으로 바뀐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오히려 전문적인 군인이 사병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퇴보이며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팀장은 “현재 우리 군대의 편제와 조직은 6.25 시기의 고전적 군사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군인이 맞부딪히는 형태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했던 조직체계로 소규모 교전과 군사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전과 다른 형태”라며 “우리 군은 고전적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라면 당연히 면제됐을 사람도 현역으로 뽑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실제 사병 부대에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적합한 상황인가?’ 혼란을 주고 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병 수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현대전에 맞는 형태의 군사 조직 개편과 모병제나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