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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정부, UN에 “변희수 강제전역 국내법 따른 것” 답변…차별 인정하고 개선해야

작성일: 2020-10-10조회: 30

정부는 국내법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권위가 지난 1월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 내용과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국내법은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권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전역심사위 연기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역을 결정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역심사위를 강행하고 강제전역 조치를 결정한 것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조치 후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지난 7월 초 기각됐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UN OHCHR에 정부의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