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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변희수 강제전역 유엔 지적에 답변한 정부...변씨 측 “정부 주장 앞뒤 맞지 않아”

작성일: 2020-10-08조회: 35

그는 이같은 설명을 군인사심의위 당시에도 변 전 하사가 해명했던 부분이라며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유엔 측에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 등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7월 말 “한국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나아가 변 씨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 △남성 성기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전역심사위가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변 전 하사의 심사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며 휴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올해 1월 전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초 기각됐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s://www.vop.co.kr/A00001517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