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우선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는 북한이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군인이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UN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